[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부동산세법 - 무료 카지노 게임
<<공부일기
아이가 수학여행을 떠났다.
덕분에 중개사 공부할 시간이 늘어서 <재산세공부를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오늘 정리를 마칠 수 있다면 내일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들어갈 수 있고 아이가 집에 오는 금요일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주말을 시작으로 4월이 가기 전까지 <<양도세를 끝낼 수 있다. 이러면 일주일 정도를 버는 셈이 된다.
아이가 수학여행을 떠난 것도 기회를 준 셈이 되었지만, 그간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생긴 루틴 덕분에 속도가 빨라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속도라면 <중개사법실무도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2, 3회독도 예상한 것보다 빨리 빨리 정리될 것 같은 기분좋은 느낌이다.
5월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대선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럴수록 공부와는 멀어진다. 해서, 1회독을 빨리 마무리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숙제다. <무료 카지노 게임 부분은 지난 해 공부를 했는데도 기억에 거의 없는 부분이고 분량도 많아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어렵지 않았고 공부할 부분도 많지 않았다. 내가 지난 해 공부를 설렁설렁했다는 증거인 것 같아 내심 부끄러웠다.
중개사 공부를 하면 할수록 꾸준히 공부하고 집중만 잘 하면, 그리고 공부순서를 효율적으로만 하면 '해볼만한 시험'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이번 방법이 내게는 주효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도 하다. 여튼 이러한 루틴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금연과 금주,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며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사실, 어른의 공부로는 이게 가장 힘든 문제다. 금연 세 달째, 심심한 입을 달랜다고 좀 먹었더니 살이 4킬로나 늘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죽음의 다이어트'를 겸하기로 했다. 먹는 것을 의식적으로 체크만 해도 이 정도의 몸무게는 감량할 수 있다. 몸이 무거우면 공부에도 지장이 많다. 틈만 나면 졸립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쨍~ 하려면 배가 고파야 한다. 그러도록 만들어야겠다. -richboy
<<네이버 카페 공인모 - 김성래 교수의 36회 재산법 출제 예상
과세대상에서 1문제 - 주택, 토지
납세의무자에서 1문제
부과징수 절차에서 1문제
제산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2~3문제가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납세의무자, 세율, 부과징수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세절차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여야 한다.
제 3 장 무료 카지노 게임
제 1 절 무료 카지노 게임의 개요 및 성격
① 과세주체 - 과세물건의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이다.
②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③ 조세의 분류 -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과세하는물세이다.
④ 징수방법 - 무료 카지노 게임는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⑤ 납세편의제도 - 무료 카지노 게임는물납과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⑥ 징수액 한도 - 무료 카지노 게임는소액징수면제제도와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2. 과세대상
* 무료 카지노 게임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는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무료 카지노 게임를 부과한다.
* 무료 카지노 게임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무료 카지노 게임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무료 카지노 게임를 부과한다.
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등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의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책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다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겸용건물에서 주택의 범위
① 1동의 건물의 경우 (예 : 주상복합)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한다.
② 1구의 건물의 경우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③건축물에서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본다.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핵심빈출지문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다. (O)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X) = 과세대상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X) =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O)
주택에 대한 무료 카지노 게임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으로 과세한다(O)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X)=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제 3 절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토지에 대한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 등에 따라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사업용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사치성토지, 농지 등)
(1) 농지 (전, 답, 과수원)
1) 개인 소유 경작에 이용하는 농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 면, 지역은 제외)의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한다.
2) 다음의 특정법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는 농지
법인소유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1000분의 0,7)한다.
농업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1990년 5월 31일 이전취득)
사회복지사업가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
(2)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3) 특정임야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다음에 해당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밖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종중임야 - 종중이 송하고 있는 임야(90.5.31이전 취득)
공익목적의 임야
①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②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③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④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⑤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⑥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⑦ 도로, 철도, 하천법 규정의 임야
⑧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4) 사치성재산의 토지
① 골프장용 토지 - 분리과세 (1000분의 40)
②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1000분의 40)
(5) 공장용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에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며,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한다.
*분리과세대상 지역
① 읍, 면지역
② 산업단지
③ 공업지역
(6) 분리과세대상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이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효율적으로 생산성에 이용하는 농지, 목장용지 등은 저율(0.07%)이고,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고율(4%)로 차등하여 각각의 토지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① 정부출자기관(~공사)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②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폐지한 토지
③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⑥ 비영리사업자가 2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①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기준면적 이내
② 시 이상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기준면적 이내
③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④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
㉡ 건설기계관리업에 의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
㉢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 항만법에 의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
㉤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8) 종합합산관세대상 토지 (빈출!!)
① 경작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②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③ 나대지 및 멸실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토지
④ 무허가, 위법시공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⑤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2%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바닥면적 이외 토지
⑥ 지목이 잡종지인 갈대밭, 채석장 등
⑦ 무허가 건축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
<<핵심빈출지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X)= 주택을 제외한다.
주택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O)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범범위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O)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O)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O)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O)
과세기준일 현재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은 분리과세대상이다. (O)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O)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O)
체육시절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O)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X) =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X) =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시 이상 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O)
제 4 절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제산세의 과세권자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다.
2.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이다.
(1) 원칙 : 사실상의 소유자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무료 카지노 게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주택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신탁재산의 위탁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위탁자의 토지와 합산한다)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빈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예외 : 의제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공부상의 소유자 (=납세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대에는 공부상 소유자
㉢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②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는 납세의무자다.
③ 매수계약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압과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샌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는 납세의무자 다.
* 매수계약자의 범위
국가, 지자체, 지자체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상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가 납세의무자다.
⑤ 사용자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핵심빈출지문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송득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송권 귀속이 붐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X) = 사실상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X) =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국가와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의 건물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X) =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X) =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사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X)=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13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절 무료 카지노 게임의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
(1)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②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토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2) 제 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2.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 6 절 무료 카지노 게임의 세율
2.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빈출!!!)
3. 과세대상별 표준세율
(1)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2) 건축물
시, 군 내 소재하는 각각의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축물로 구분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3) 주택
①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초과누진세율(0.1~0.4%)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1세대 1주택자로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초과누진세율(0.05~0.35%)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③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④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⑤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4) 선박 및 항공기
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② 그 밖의 일반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③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 증설에 대한 중과세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에 따른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도시형공장 제외)신설,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그 건축물에 대한 무료 카지노 게임의 세율은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핵심빈출지문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한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만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한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X) = 각각의 주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빈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000분의 0.7 세율을 적용한다. (X) = 염전은 분리과세이므로 1000분의 2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X) =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한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제 7 절 납세절차
무료 카지노 게임의 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① 토지 : 토지의 소재지
②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③ 주택 : 주택의 소재지
④ 선박 : 선적항의 소재지. 성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소재지
⑤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2.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 1일로 한다.
3. 납기
(1) 정기분 : 무료 카지노 게임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암기코드 - 토지와 주택의 절반만 9월 16~9월 30일. 나머지는 7/16~7/3)
(2)수시부과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4. 징수방법
(1) 보통징수
무료 카지노 게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2) 고지서 발부
무료 카지노 게임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새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일5일 전까지발급하여야 한다.
①토지에 대한 납세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한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납세고지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무료 카지노 게임는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물건마다각각 한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벌료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4)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서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세부담 상한액
해당 자신에 대한 무료 카지노 게임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무료 카지노 게임액 상당액의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신고의무 및 과세대장의 비치
(1) 신고의무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재산의 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 로 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 위 ① 에 따른 신고가 사실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6. 부가세 및 병기세목 등
(1)부가세
무료 카지노 게임에 부가세는 납부되어야 할 무료 카지노 게임액(도시지역분의 무료 카지노 게임액은 제외한다)의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무료 카지노 게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분할납부할 수있다.
(2) 병기세목
소방분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의 납기와 무료 카지노 게임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무료 카지노 게임의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임의규정, 빈출지문!!!)
<<핵심빈출지문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고지서 1장 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마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영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ㅣ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 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는 관할지자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한다.
제 8 절 물납 및 분납제도
물납
(1)물납의 요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료 카지노 게임의 납부세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물납신청 및 허가
①재산세를 물납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물납신청을 받은시장,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한다.
(3)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시장, 군수는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 군수는 불허가 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에해당 시,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4)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2. 분할납부
(1) 분할납부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료 카지노 게임의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분할납부 세액의 기준
무료 카지노 게임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 세액은 다음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분할납부하려는 자는무료 카지노 게임의 납부기한까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납부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 111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무료 카지노 게임액의 납부유예를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자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핵심빈출지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료 카지노 게임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X)= 관할구역 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물납신청후 불허가 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X)= 100분의 50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무료 카지노 게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제 9 절 무료 카지노 게임의 비과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등의 소유재산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국가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재산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사치성은 과세이므로 제외)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특정인만 통행은 과세!)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무료 카지노 게임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토지
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만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②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③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④ 백두대간보조지역의 임야
(3)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단, 사치성은 1년미만도 과세!)
(4) 비상재해구조요,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not 부속토지 X)(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핵심 기출 지문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이 1년 이상 유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X) = 유상으로 사용시 재산세를 부과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는 제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시로 사용하기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안의 것은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산립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은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부속토지인 대지는 부과한다. (빈출!!!!!)
*지방세법상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
① 과세기준일 현재 다주택자와 1시대 1주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조정한다.
②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X) =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주택의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다가구 주택은 1가구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④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지방세법상 무료 카지노 게임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 분리과세
②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
③ 시지역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별도합산
④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분리과세
⑤ 건축물(공장용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바닥면적의 토지 - 별도합산(빈출!!!)
* 지방세법상 무료 카지노 게임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 (X) = 공부상 소유자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법령이 정한 고급주택의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X)=재산세는 고급주택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주택과 같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상 재산에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
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되어 과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한다.
③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④ 무료 카지노 게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둘의 구분을 확실히 할 것!!!!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
* 지방세법상 무료 카지노 게임 과새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관세대상토지의 가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주택의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무료 카지노 게임 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1000분의 2 ~ 1000분의 4(초과누진세율)
㉡ 분리과세대상 토지 : 1000분의 0.7 , 1000분의 2, 1000분의 40(비례세율)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 : 1000분의 5
㉣ 주택 : 1000분의 1 ~ 1000분의 4 또는 1000분의 0.5 ~ 1000분의 3.5(초과누진세율)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사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관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이지만, 부속토지인 대지는 과세한다.
*<한국논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가사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즉, 비과세가 아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지연가센세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