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croeconomics (6)
Fiscal Policy and Economic Stimulation
오늘 재정정책(Fiscal Policy)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전에는 통화정책(Monetary Policy)에 대해 배웠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자극하고 개선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배울 수 있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많아서 정리해본다.
1. 재정정책은 결국 정부가 세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모은 돈을 어떻게 지출하여 경제를 자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도로, 다리, 기차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통화정책이 금리 조절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정정책은 직접적인 지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 경기침체 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이 중요하다. 특히 GDP가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내가 들은 강의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서 경기침체 때 'Jobs Ontario'라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시행된 사례를 언급했다. 정부의 타이밍 좋은 지출은 불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정부의 적자는 논쟁적인 주제다. 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반대는 흑자다. 오랜 기간 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처럼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치 우리 삶에서도 어려운 시기에는 평소와 다른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4.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경제학은 현대 재정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그는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의 이론은 대공황 시기에 효과를 입증했다.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경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케인지안 경제학의 핵심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말이다.
5. 세계 경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강의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심지어 미국 주택담보대출 증권의 상당 부분이 간접적으로 중국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호의존성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 국가의 경제 문제는 이제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다.
6. 위기 대응에는 리더십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2008년 당시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대공황 경제학을 연구한 전문가였다. 강의자는 만약 버냉키의 전문성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다.
7. 재정정책은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닌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강의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웃들이 주택을 압류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정책이 실패하면 실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재정정책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기도 하다. 기업과 달리 국가는 단기적 이익보다 국민의 삶과 경제 안정을 위해 때로는 적자를 감수하기도 한다.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투자와 재테크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재정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