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쿠폰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2025년 4월 셋째 주
더휴먼지난 2주간 짬을 내어 윤석열 카지노 쿠폰 결정문을 정독했다(진짜 기적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이 생방송으로 약 20여 분간 읽은 건 '선고 요지'(핵심만 간추린 것)다. 진짜 결정문은 따로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는 약 17pg. 결정문 원본은 114pg에 달한다. 어지간한 책 한 권 분량이다.
그래서 일종의 책 하나인 결정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들인 시간도 활용할 겸, 내용도 공유할 겸. 실제로 언론 기사 중에 결정문에 나온 내용을 깔끔하고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없기도 했다(이건 진짜 유명한 대한민국 언론 문제임).
잠깐! 그전에!
결정문에 법률용어가 많다 보니 쉽게 풀어썼다. 오해 마시길.
그전에, 판결문부터 이해해 보자. 흔히 판결문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실 관계 인정, 쟁점 파악, 법률 해석.
예를 들어보자. A가 B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재판을 할 때, 판사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먼저 파악한다. 예컨대 욕을 한 건 맞아? 정확히 어떤 욕을 했어? 왜 욕을한 건데? 때린 건 맞아? 몽둥이로 때렸어? 때린 의도는 뭐야? 얼마나 다친 거야? 등등.
그런데 알고 보니 욕을 하진 않았지만 때린 게 맞다면? 몽둥이로 때린 게 아니라 프라이팬으로 때린 거였다면? 때린 이유는 B가 밤에 몰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하려고 해서 겁을 주려고 프라이팬을 휘두른 것이라면?
이때 법 해석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즉, 법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번 결정문의 핵심은 바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어디까지 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 점이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포인트는 중대성이다. 헌법재판소 카지노 쿠폰 결정문은 일반 판결문과 달리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친다. 사실 관계를 따지고, 그에 따른 법리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한 건지까지 따진다.
만약 법 위반이 심각한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려 범칙금 3만 원짜리 티켓을 끊은 것만으로는 카지노 쿠폰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심각한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대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울질이다. '카지노 쿠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vs '카지노 쿠폰을 하는 것'을 비교해 중대성을 판단한다.
What's Fact?
서론이 길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소설형식으로 썼으니 쭉 따라 읽어보자.
2024년 12월 1일. 윤 카지노 쿠폰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뭐야?"라고 묻자,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포고령 초안을 윤 카지노 쿠폰에게 보고한다. 윤 카지노 쿠폰은 김용현에게 "지금 시대랑 좀 안 맞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야간통행금지' 이 부분은 빼자!"라고 말한다.
다음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윤 카지노 쿠폰 지시에 따라 포고령 초안을 다시 보고한다. 윤 카지노 쿠폰은이 포고령을 승인했다. 포고령 스탠바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카지노 쿠폰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카지노 쿠폰,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윤 카지노 쿠폰은 조지호/김봉식 2명에게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야. 군인이 국회랑 몇 군데 갈 건데, 경찰이 국회를 잘 좀 통제해 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용지를 건넨다. 그 종이엔 군인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용현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경찰을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부터 약 1시간 뒤인 저녁 8시 22분. 윤 카지노 쿠폰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한다. "어, 홍 차장. 내가 한두 시간 뒤에 전화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비밀통화폰(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고 말한다.
또다시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저녁 8시 55분. 윤석열 카지노 쿠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다른 장관(국무위원)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죠"라고 말했고, 곧 다른 장관들을 소집한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를 지키고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자는 것이었다. 이미 카지노 쿠폰실에 대기하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카지노 쿠폰실로 들어오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속속 카지노 쿠폰실 '대접견실'에 모이기 시작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오 장관이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 17분쯤이었다. 마침내 윤석열 카지노 쿠폰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9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 카지노 쿠폰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며 비상계엄의 취지를 장관들에게 짧게 설명했다.그러나 정식 국무회의 절차(회의 시작 선언, 안건 상정, 토론, 회의록 작성 등) 같은 건 없었다.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 문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
5분 만에 윤 카지노 쿠폰은 대접견실을 나간다. 마침내 저녁 10시 27분. 윤 카지노 쿠폰이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0시 30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가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윤 카지노 쿠폰에게 승인받은 포고령 초안을 건넨다. 박안수는 포고령 초안을 읽어본 뒤, 김용현에게 "이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김용현은 "이미 검토를 받은 거니까 그대로 발령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앞.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이 선관위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그리고 당직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 및 출입통제했다. 이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다.
자 다시, 서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부(옛 기무사, 보안사) 사령관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한다. "지금부터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줄 거야! 잘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당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14명) 이 사람들은 말이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에 법을 위반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위치를 파악해 둬!"라고 지시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쉬지 않는다. 김용현은 곽종근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사령관에게 "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켜!"라고 지시한다. 이윽고 군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군인 97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바쁘다. 이번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다. 김용현은 이진우에게 전화해서 "너가 다스리는 부대(예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켜!"라고 지시한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이 끝난 시각으로부터 약 20분 뒤. 밤 10시 48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300명을 국회 담장 주변에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밤 10시 53분. 윤 카지노 쿠폰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봤어? 이번 기회에 내가 국정원에 '간첩 잡을 수 있는 수사(대공수사)'를 하게 해줄테니까, 우선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방첩사를 돕고 지원해!"
그러자 홍 차장은 5분 뒤인 밤 10시 58분/11시 6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묻는다. 처음엔 여인형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자, 홍 차장이 말한다. "카지노 쿠폰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여인형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14명의 명단과 거의 비슷한 명단을 홍 차장에게 똑같이 불러준다.
반면 밤 11시 6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헌법을 검토한 뒤에 '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를 통제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출입기자 등 국회 상시 출입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출입시켜!"라고 말을 바꾼다. 잠시 국회 봉쇄가 풀렸다.
11시 17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내용은 그대로 둔다. 대신 포고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고친 후, 밤 11시 23분쯤 포고령을 전국에 발령했다.포고령 발령 직후, 윤 카지노 쿠폰은 박안수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이 내용 알려줘!"라고 말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밤 11시 37분부터 "국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라고 다시 지시한다. 국회가 다시 봉쇄됐다.
밤 11시 40분. 윤 카지노 쿠폰은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전화한다. "(헬기 탄 707 특임단) 어디쯤 왔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아직 가는 중입니다!"라고 답한다.
마침내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 12월 4일 0시 30분. 윤 카지노 쿠폰은 곽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정족의결수(150명)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다. 곽 특전사령관은 함께 국회에 도착한 김현태 707특임대장에게 말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
결국 3분 뒤인 0시 33분, 707 대원들이 지시받은 대로 국회 오른쪽 본관 유리창 2개를 깨고 국회본관 안에 진입한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조성현 단장은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수방사 대원들에게 "사람이 없는 지역에 대기해! 그리고 지금 국회로 오는 병력들은 서강대교를 넘어오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새벽 1시 2분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사람이 부족해서(중과부적)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군인들은 선관위 건물 안과 바깥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철수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부대원들에게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했다. 그러자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도 곧바로 철수했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한 뒤 약 3시간 20분이 지난 새벽 4시 20분. 윤 카지노 쿠폰이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9분 후인 4시 29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공식 결정되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뒤인, 12월 7일. 카지노 쿠폰은 "계엄에 관해 사과하고,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몇 시간 뒤, 국회에선 카지노 쿠폰 카지노 쿠폰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의결정족수(200명)가 부족해 카지노 쿠폰소추안(카지노 쿠폰 심판을 받도록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12월 12일. 카지노 쿠폰은 다시 담화를 발표하며 "국정 마비와 안보 위협" 등을 언급했고, 같은 날 190명의 국회의원이 두 번째 카지노 쿠폰소추안을 발의했다. 12월 14일 국회에서는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카지노 쿠폰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에 카지노 쿠폰심판이 청구되었다.
What's illegal?
헌재는 윤 카지노 쿠폰(아래 본문:너)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가 한 말을 쉽게 풀어 써본다.
카지노 쿠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제도야. 국가 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이지.
그런데 카지노 쿠폰이 카지노 쿠폰되어야 한다고? 카지노 쿠폰이 카지노 쿠폰되기 위해선 카지노 쿠폰 일을 하는 데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야 해. '직무'라는 건 카지노 쿠폰이 해야 하는 'real 업무'와 '사회적으로 카지노 쿠폰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야.
그런 카지노 쿠폰을 파면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카지노 쿠폰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에 빼앗는 거니까, 혼란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신중해야 해. 카지노 쿠폰을 카지노 쿠폰하려면 '카지노 쿠폰을 파면해서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해.(2016헌나1, 박근혜 파면 헌재 결정문 참고)
그럼 이번 경우를 한번 보자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5가지가 법을 어겼는지 판단했어.
⓵ 계엄선포 그 자체(1-1 실체적, 1-2 절차적 요건)
⓶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
⓷ 포고령을 발령한 것
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
⓹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⓵-1부터 살펴보자.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어!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어. 이른바 '국가긴급권'이지. 그런데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고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겠지? 이건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거야.
이번 사건에선 실제로 전시 혹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해야' 하고, 군사를 동원해야 할 목적이 분명히 '발생해야' 해. 현식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야. '위기가 발생할 것만 같아!'라는 우려, 사전예방 성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어. 계엄 선포 당시 정치 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하거나 적과 교전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해.
근데 넌 자꾸 카지노 쿠폰이 22건의 줄카지노 쿠폰을 했다느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느니,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느니, 부정선거를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하나씩 반박해줄게.
자, '카지노 쿠폰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법을 안 지킬 때 그 권한을 박탈'하는 거야.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인 심판이지. 근데 뭔 자꾸 '정치적인 카지노 쿠폰' 타령이야. 계엄 발표 시점엔 카지노 쿠폰 22건 중 6개는 철회, 3건의 폐지, 나머지 13개 중 3개는 이미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상태였어. 22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지노 쿠폰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하잖아? 카지노 쿠폰 심사 중이라는 이유가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즉, 카지노 쿠폰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어.
예산을 깎았다는 것도 그래. 민주당이 깎은 예산은 2025년꺼고, 계엄 발표는 2024년이잖아. 그러니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였잖아? 본희의 의결이 이뤄진 상태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원래 매년 깎아왔구만 그래. 심지어 한 30% 정도는 예측 불가능한 '예비비'를 깎은 거더라? 예산이 깎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는 것도 봐봐.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을 통해 주어진 시한 속에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절차야. 카지노 쿠폰과 다른 정치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당 활동이지. 대의 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판 및 견제'가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어. 설사 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안 지켰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도 없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줘야 해.
너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하던데? 그동안 선관위는 법원 현장검증 절차에 응해왔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압수수색도 다 응해왔어. 심지어 국정원에서 보안점검을 받기 위한 장비도 다 내줬고, 투표 의혹은 현장점검도 다 받았고. 그리고 정 심각하면, 너가 직접 형사절차를 밟아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잖아?
그니까 카지노 쿠폰이 가진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비상계엄으로 극복하고자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여소야대(카지노 쿠폰이 속한 여당[국민의힘] 의원 수가 적고, 야당[민주당] 의원이 많은) 상황은 국가긴급권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야.
(너가 말하는 대로) 국정 마비 상태라면, 기존의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했어야지. 그걸 왜 병력으로 해결하려고 해? 국민투표에 부치든 국민적 관심을 모아 위기상황을 알리든 등등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 병력투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해.
심지어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서 출입을 통제했더라? 심지어 군인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도 지시하고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에도 관여했더라? 군인을 선관위에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더라? 이게 어떻게 경고성 계엄/호소용 계엄이야! 애초에 경고성 계엄과 호소용 계엄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이야.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경고의 차원에서 그칠 수 없는 거야.
⓵-2도 살펴보자.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도 안 지켰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를 거쳐야 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 출석일 때만 열 수 있어.
근데 우선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장관들한테 연락한 것(그냥 '카지노 쿠폰실로 와주세요!' 였잖아?)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자리에 10명(국무총리 포함) 밖에 없었고,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고 너가 설명한 시간은 고작 5분밖에 없었잖아! 이게 심의야? 아니잖아. 국무회의가 끝나면 장관들이 각자 참석했다고 싸인을 해야 하는데, 싸인을 받은 기록도 없어.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싸인을 받는 건,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내부적인 권력통제절차야! 그걸 안 지킨 거야. 계엄을 선포할 땐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을 모두 밝혀야 하는데, 그것도 안 지켰지.
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계엄을 선포했어~'라고 알려야 해. 너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지도 않았잖아?
카지노 쿠폰은 국민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야. 카지노 쿠폰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해. 근데 넌 이걸 어긴 거야.
⓶도 살펴보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건 위법해!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면 안 돼.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심지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순 없단 뜻이지.
근데 너가 지시해서 국회에 군인과 경찰이 투입됐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군인들에게 위치를 알아보라고 한 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잖아.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데 그걸 무시한 지시들을 내렸던 거야. 군인들이 맞닥뜨린 건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체포 등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어.너가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마구 휘두르니까,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 역사를 건너 다시 발생한 거야.
듣다 보니,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인과 경찰을 투입했다고 하던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가져.너가 아니라.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 이후에 "사람이 부족해서(중과부적)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던데, 그건 병력 투입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게 아니란 뜻이잖아? 군인과 경찰 투입한 건 명백히 잘못한 거야.
⓷ 포고령 발령도 잘못됐어!
포고령은 발령 즉시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 포고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니까, 포고령에 묶여버리지.
근데 너가 포고령을 실제로는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 그럴 거면 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했어? 왜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알려줘라'라고 말했어? 왜 홍장원 국정원1차장에게 전화해서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어?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잖아.
너가 발표한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돼. 이건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거겠지? 헌법상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니까.
또, 포고령은 설사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도로 적용해야 해. 그런데 포고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더라고.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거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만든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
포고령에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48시간 이내에 복귀하라고 써놨던데, 이것 역시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니까.
⓸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건 영장주의를 위반한 거야.
헌법은 압수수색을 할 땐 반드시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해야 해.체포구금도 마찬가지야. 이걸 영장주의라고 하지.
그런데 선관위를 압수수색할 땐, 검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간 것도 아니잖아? 이건 강제처분이지. ⓵-1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영장을 들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거니까 영장주의를 위반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독립된 기능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별도 분리시켜 놨어.이렇게 굳이 특별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해 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마구잡이로 군대를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했잖아? 그 당시엔 병력을 동원할 만큼의 예외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⓹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했던 것도 문제야!
판사들은 재판을 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 심지어 자의적인 파면이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분도 보장해주고 있지.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이자 법치주의를 이루는 삼권분립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너는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확인을 하는 데에 관여했더라? 이건 법원 전체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
Is this serious?
헌재는 명확하게 이 문장을 적었다(지난 카지노 쿠폰 카지노 쿠폰 사건 2개를 모두 참조로 써넣어가며).
카지노 쿠폰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해 카지노 쿠폰 카지노 쿠폰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참조 2004헌 나1, 2016헌나1).
그러므로 핵심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아닌지'다. 결정문을 따라가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헌법 1조 1항이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런데 너는 계엄 선포,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려 했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막았어. 심지어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게다가 포고령을 통해 정당활동, 언론/출판 자유 침해, 집회 시위 금지 등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했지.
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어. 헌법 질서에 미친 나쁜 영향도 크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먹은 거니까 아주 중대한 법 위반이지.
포고령에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하고 의료인들에 대해선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았지.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한 거니까 법 위반 정도가 엄중해.
이렇게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어. 그 신속함이 너의 법 위반 크기를 줄여주지 않아.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승만, 박정희 카지노 쿠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비상대권을 카지노 쿠폰 스스로에게 부여했지. 전두환, 노태우 카지노 쿠폰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어. 이런 계엄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됐지.
이렇게 역사에서 아스라이 잊힐뻔했던 계엄이 45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부활했어. 사회/경제/정치/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어. 우리 헌정사 맥락에서 발생한 충격과 국가긴급권 남용이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보면, 너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이끌어나가리란 믿음이 상실돼 더 이상 카지노 쿠폰을 맡길 수 없겠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야 해.
너가 만약에 다시 카지노 쿠폰으로 돌아가면 국민들은 (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불신은 점차 쌓일 것이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겠지. 즉,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써 헌법을 지키는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음이 분명해. 너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는 하지만, 너를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너를 파면해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할 수 있어.
Conclusion
결론이다. 앞선 내용의 동어반복이겠지만, 이번에는 핵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 글 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윤석열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윤석열의 주장대로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 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국민 모두의 카지노 쿠폰으로서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카지노 쿠폰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2024헌나8 카지노 쿠폰(윤석열) 카지노 쿠폰/ 선고일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아주 개인적인 소회
헌재 결정문에 주석을 다는 것만큼 구차한 일이 또 있을까 싶지만, 딱 두 가지는 짚어볼 만할 것 같아 첨언한다.
첫째, 헌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른바 '8대 0' 만장일치 판결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선고 이전부터 법률가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만장일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인 그 누구도 '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쓸 수 없다고 했다. '5대 3', '4대 4' 등등 '기각설'은 애초에 무의미했던 셈이다. 위의 내용을 모두 다 읽어보았다면, (시간이 남을 때) 사실관계만 다시 읽어보자. 읽는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내용들을 하나둘씩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은 '인용' or '각하'의 싸움이었을 뿐이다.
둘째, 대단히 보수적인 결정이었다. 법리 판단의 핵심 논증은 '현실적 발생 유무'였다. '~할 것', '가능성' 등 가정적 상황은 법리 해석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쉽게 말해, 가정적 상황과 의도를 중심으로 논증한 윤석열 전 카지노 쿠폰 측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서 유지'/'경고성 계엄'과 같이 윤 측이 주장한 의도와 목적을 부정할 땐, 명확히 드러난 사실관계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등 기초원리만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지난 글 참고(이걸 보고도 4대 4를 예상해?)
우리는 비상계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질문해야 한다(2024년 12월 첫째 주)
내란죄? 카지노 쿠폰? 연결고리를 찾아라!(2024년 12월 둘째 주)
저자 : 헌법재판소
출판 : 더휴먼
발행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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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 사회/정치 부문 2위 [교보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