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2(누구를 위한 법?)
아래의 글은 2025년 01월 06일에 제 카지노 쿠폰을 썼던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winterark/223716763648
저는 2년 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하여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우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카지노 쿠폰. 그동안 법원에 견학도 다녀오고, 법원에서 개최한 강의도 듣고, 법률퀴즈대회와 변론대회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카지노 쿠폰.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법이란 시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을 위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법 위반 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내용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법이 마치 장난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법기술의 적용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보면 법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불공평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카지노 쿠폰. 이번에도 인치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정말로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헌법을 유린한 내란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그 내란을 윤석열과 반민주 극우 파시즘 세력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국회가 먼저 입법독재를 저질러서 경고 차 계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합법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 역시 헌법기관으로 행정, 입법, 사법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을 부정선거를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법기술을 동원해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기술로 해결되지 않자, 반민주 극우 파시즘 세력까지 동원하여 자기 보전을 하려고 하고 카지노 쿠폰. 그리고 반격의 때를 노리고 카지노 쿠폰.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가 무너져가고 카지노 쿠폰.
기득권층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법 위반이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법지식이나 금전을 동원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정말 자기 입맛대로 법을 고치려 해도 되는 것일까요?
법은 카지노 쿠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진실로 법은 카지노 쿠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