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79화(조희대 대법원장 카지노 게임 추천 유보)
실망스럽습니다. 민주세력들이 이리 나이브할 줄은...!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진짜 화가 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카지노 게임 추천을 진행하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답니다.
일단 아래의 기사들을 보여드립니다.
1.전국교수연대회의"카지노 게임 추천의 반헌법적 정치개입,조희대는 사퇴하라"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졸속 상고심 결정이라는 대법원의 노골적 정치 개입에 대한 각계각층에서의 연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대개혁 제7공화국 수립과 혁신적 고등교육정책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부의 반헌법적 정치 개입으로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 배당 및 심리와 관련한 규정과 그간의 관행 모두 무시하고 단 9일 만에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파기한 것,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점,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성명서는 다음 5개 항을 요구하였다.
1. 조희대 대법원장(위헌)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사법부 정치 개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2. 지귀연은 조속히 내란범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관련 재판을 공개해 민주공화국의 적법 절차에 따른 국민적 재판을 진행하라.
3. 이재명 재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정해진 규정과 관행에충실하게 공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라.
4. 한덕수는 국민통합 운운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동조와 야합을 순순히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5.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은 절대 지체되거나 중단되어서 안 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2.민주, '조희대 카지노 게임 추천'유보… 고법기일은'변경'요구키로–노컷뉴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카지노 게임 추천을 심도 있게 얘기하지 않았다"며 "'카지노 게임 추천 결의' 이런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당장 카지노 게임 추천을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면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조건 또한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며 "카지노 게임 추천 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포괄적으로 있었다. 카지노 게임 추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런 의결 절차는 안 하기로 오늘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고등법원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네. 진짜 실망입니다. 비판성명을 낸 협회나, 카지노 게임 추천유보를 하는 협회나 너무 나이브합니다.
비판성명을 내면 뭐 하고, 또 규탄만 하면 뭐 합니까? 저들에게 1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요?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비판성명을 봐도, 규탄을 접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기득권에 이미 영혼을 팔아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비판성명을 내도, 규탄을 해도 무슨 소용일까요?
차라리 집회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느니만 못합니다.
조희대의 사퇴를 촉구하면 뭐 합니까?
지귀연이 그 성명서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고등법원이 공정하게 할까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는 자신이 살 길은 오로지 대통령에 당선되어 누군가와 약속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헌 즉시 하야하겠다는 약속이죠. 이른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과는 달리 한덕수는 굽힐 줄 아는 사람이라 어쩌면 윤석열보다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라... 과연 그 명령을 제대로 내리는 것이 맞는지요...
내란세력 진압은 속도전입니다. 법적인 문제 따질 계제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수단방법을 가리면 안 됩니다. 바로 카지노 게임 추천해야 합니다. 소수의견을 내시는 민주당의원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내란세력들이 집중해서 이재명을 제거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노컷뉴스가 만든 투표조사에서 저들은 매크로를 주저 없이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07
제가 이걸 투표독려도 해본 적 있는데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이런 투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매크로를 돌려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수단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데... 민주당은 선비인가 봅니다. 차라리 파시즘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은 줄카지노 게임 추천을 해서라도 사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비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대법관 전원, 서울고법 판사들, 검찰총장, 국무위원 대다수를 전부 카지노 게임 추천해야 합니다. 비판에 관한 것은 나중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전국교수연대회의"카지노 게임 추천의 반헌법적 정치개입,조희대는 사퇴하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5461
2.민주, '조희대 카지노 게임 추천'유보… 고법기일은'변경'요구키로–노컷뉴스-
